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세금감면 및 세제지원 시급하다 응답..."효율적 대책 마련해야"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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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극에 달했던 지난 3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 손실이 3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무조사는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를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총 423개소 중 설문에 응한 35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됐던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 상황을 광주전남 지역과 직접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 팡가에 중점을 둔 만큼 환자 수 변화, 매출액 변화, 추가발생 비용 등을 미휴업의료기관과 휴업의료기관으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평균 외래환자 수는 올해 1월 전월대비 0.6명(0.6%) 증가했지만, 2월에는 16.3명(-16.8%) 줄었고, 3월은 35.0명(-34.4%) 감소했다.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이 각각 37.1명(-43.0%), 47.6명(-38.8%) 감소했다. 

외래 환자 수 감소로 매출액도 타격이 컸다. 올해 1월 매출액은 전월대비 20만원(0.3%) 증가했지만, 2월에는 680만 5000원(-10.2%) 감소했고, 3월에는 2926만 1000원(-35.1%) 급감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추가적인 비용은 더 발생했다. 응답한 의료기관 평균 186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대진의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583만원, 의사와 간호사 자가격리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이 42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휴업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타격은 더 컸다. 

휴업 의료기관의 경우 일평균 외래환자 수는 올해 1월 7.7%(7.4%) 증가했지만 2월에는 18.5명(-18.5%), 3월 43.9명(-44.0%) 줄었다. 

매출액도 1월 123만원(2.2%) 늘었지만, 2월과 3월은 각각 721만 8000원(-14.0%), 3225만원(-44.2%) 감소했다. 

아울러 휴업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328만 9000원이었는데, 이 중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이 439만원으로 가장 컸다. 

시급한 세제지원 요구하는 개원가...의협 "손실보상 확대해야"

상황이 이렇자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시급히 세제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다.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절실하며,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개원가의 경영난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세금감면이나 유예 등 세제지원이 33.5%로 가장 많았고, 방역물품 지원 18.0%, 긴급자금 투입대상 포함(15.8%), 인건비 지원(14.1%), 금융지원(12.8%), 요양급여비용 선지급(5.9%) 순으로 조사됐다. 

의협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과 어려운 현실을 보다 자세하게 조사하는 한편,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고용 유지 자금도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손실보상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4대 보험료 감면,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수수료율 인하 등 민간기업 혜택 △요양급여비 선지급 확대 등 제도 개선 △삭감 유예, 간호등급제 적용 보류 등 행정규제 잠정 연기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평판 하락과 스트레스 등 비경제적 피해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번 조사는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지역으로 한정됐지만, 정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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