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에 전공의의 목소리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으로 정한 수련환경평가위원 구성을 정부가 임의 변경할 수는 없으나, 수련분야 분과구성과 그 운영에 있어 전공의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9일 종합감사에서 "교육과 수련을 병행해 다루다 보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교수 위원의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분과를 나눈다던지 해서 전공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날 수련평가위원회 이혜란 위원장과 대한전공의협회의 이승우 회장, 복지부 박능후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의 수련평가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복지부에 전공의 폭행 근절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터이고, 전공의는 그 최전방을 지키는 초병"이라며, 전공의 보호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전공의 폭행사건 대응 매뉴얼 마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참여 확대 ▲가해자 처벌 실효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말 수련환경평가위원에서 해당 건을 다루기로 했으나 처리하지 않다가, 본 의원이 이혜란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지난 금요일에야 부랴부랴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며 "교수 중심의 수련환경평가의원회가, 교수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안건의 처리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실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13명의 위원 중 교수가 9명, 병원장이 2명이고 전공의는 2명에 불과하다"며 "위원 구성 자체가 가해 교수를 처벌하기에 어렵게 돼 있는 것이다. 인원 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혜란 위원장은 "8월 접수된 것은 매뉴얼 초안으로, 보다 더 전공의에 특화된 내용으로 함축하기 위해 처리에 시간이 걸렸다"며 수련환경 평가위원회가 폭행 매뉴얼 처리를 고의 지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직능단체 위원 수는 전공의법에 명시돼 있고, 실제로 각각의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을 시행령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위원 구성 변경 필요성에 관한 정부의 의견을 물었고, 박 장관으로부터 "분과를 나눈다던지 해서 전공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윤일규 의원은 전공의 폭행 교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키도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화와의 질의응답 끝에서다.

윤 의원은 "A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성추행 사건 이후, 성추행 교수는 복직했지만 피해 전공의는 결국 사직했다"며, 이승우 회장에 "이런 상황이 전공의가 보기에는 어떤가"하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승우 회장은 "피해 전공의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가해자인 교수가 폭행하고 돌아오고 지도전문의도 맡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고, 박능후 장관은 "의료법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전공의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기에, 복지부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