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련병원 3곳 중 1곳이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주당 최대수련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을 앞두고,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는 휴일 미준수였으며(전체 621건 중 203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 현황이 12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빅5개 병원 모두에서도 수련규칙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모두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최대 연속수련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이는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의 과로는 의료사고와 높은 연관성이 있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복지부는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하지 않는 병원의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