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커피 등 식음료 구매금액이 5000원 이하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행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18일 진행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윤리경영워크숍에 강사로 나선 정순철 변호사(JKL변호사)는 '제약산업 관련 청탁금지법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강의에 앞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으며 제약산업에서 구체적인 재판까지 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과 약사법(의료법)을 비교하면 모든 사람이 대상인 청탁금지법의 규율범위가 넓다"며 "약사법과 공정경쟁거래법, 공정경쟁규약만 준수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식음료 3만원 이하는 허용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행위는 유의해야 한다며 제약사 직원의 리베이트 소송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약국을 방문하면서 캔 커피를 제공한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판결을 받았다. 5000원 이하의 금액이었고 많게는 1만원 상당으로 사회적 관례, 친분 유지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금액에 상관없이 반복적인 행위였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직무관련성 해석 부분 판례가 부족하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사회상규도 아직은 적립되지 못했다"며 "의문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후 가이드라인을 받은 후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가 소개한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및 유권해석이다.     

A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B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C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D는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는 자신이 직접 청탁한 것이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B거절했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 진행상황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고, 직무를 법정기한내에 처리해 줄것을 요구한게 아니므로 부정척탁 예외사유에 해당. 모두 제제 대상이 아니다. 

경조사비는 화환과 부조금을 합해 판단하는데, 경조사비가 상한선을 넘었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B는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C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돈의 출처가 모두 법인이라면 경조금 상한선을 넘은 것이나 출처가 다름이 명백하기 때문에 적법할 수 있다. 다만, 개발담당이라는 담당 업무를 잘 살펴봐야 한다. 회사가 속한 관한 지역 공무원이 아니고,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없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제약사와 대학병원 교수, 임직원 등의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또는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 다만, 직무와 관련해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사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자사 의약품의 임상시험 수행에 노력하고, 최고의 자문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