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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 의료일원화 논란, 복지부 "합의 기대"박능후 장관 "합의문 초안, 추인과정서 실패했지만 양측 입장 진일보"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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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10.11  1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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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의료일원화 논란이 국회로 옮겨갔다.

국회는 의·한 갈등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일원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정부도 공감하며 노력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감에서 "의사-한의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국가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치료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 일원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며 "장관이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 또한 조속한 의료일원화를 요구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입성 전까지 현직에 있었던 의사다.

윤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1951년 의과-한의과가 분리된 이후 67년간 이원화 상태로 유지되면서 의료체계의 비효율과 양 직역간 다툼으로 인한 국민 혼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 선택의 혼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복지부가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논의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복지부는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논의를 거쳐 양 단체 간 진일보한 입장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합의 가능성에 기대를 표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년간 상당히 열심히 협의를 해왔다"며 "협의체 내에서는 일원화 합의문까지 작성됐으나, 마지막 순간 합의문에 대한 회원들의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실패했다"고 그간의 논의경과를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그간의 협의 상황을 보면 (양측의 입장이)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라며 "양 단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넓히면 합의문 추인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가 교육을 같이 하는, 교육일원화를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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