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계와 한의계 이견 없는 내용부터 본격적인 방안 논의 필요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가 의한정협의체를 넘어 교육부까지 참여하는 '醫·韓일원화 위원회'로 승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새해 벽두부터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일원화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빠른 시간 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지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료계를 향해 보건의료 분야의 맏형인 의협이 대승적 차원에서 일원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의한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의협과 한의협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료일원화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일원화는 국민건강과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일원화가 이뤄지지 못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 무면허 의료 공방, 천연물 신약 효능 문제 등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정책관의 진단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가 참여하는 의한일원화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을 위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지난 2015년 권덕철 현 차관과 추무진 집행부 당시에도 진행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정책관은 이제는 본격적인 의료일원화 방안과 그 시기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즉, 의한정 실무협의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이견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한정 실무협의체는 교육부가 참여한 의한일원화 위원회 태동을 위한 것"이라며 "이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의료계, 한의계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기일 정책관은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 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폭행과 안전시설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이번주까지 의협과 병협, 정신과를 통해 샘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샘플 조사는 15개 기관이 대상이 되며, 실태조사 설문 항목이 제대로 구성됐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설문 조사는 30일 4차 회의에서 확정한 후, 2월부터 전국 7만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각 기관 장 및 기관 행정처 직원이 작성하며, 설문 내용은 20여개 항목으로 지역, 의료기관명, 종별, 병상, 사건발생일, 가해자,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기일 정책관은 "실태조사가 끝나면 타부처와도 협력을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책안은 최대한 빨리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