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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의료일원화? 합의문 공개 못한다는 의협회원·국민 혼란 우려 이유...회원 의견 수렴도 미지수
밀실야합 논란 일축..."회원 설득 어렵다면 합의 잠정 중단 가능"
양영구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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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9.05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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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 한의계가 2030년 의료일원화하기로 합의한 게 알려지자 반발이 거세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합의안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회원 의견수렴은 최종 합의안을 공개한 뒤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일원화 합의문 공개 못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의협,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한-정 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체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하며, 사전에 면허통합과정을 거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원화 논의는 아직까지 의료계 내부에서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 등의 측면에서 논쟁인 상태"라며 "내부 의견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일원화를 한의계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협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의협은 합의안을 '공개 불가' 방침을 표하면서 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협의체 내부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외부에 알릴 단계가 아니라 판단했다"며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아 의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회원을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려면 (공개할 수 있는)시점을 명시할 수 없다"며 "혼란이 커지면 합의에 방해될 수 있기에 논의할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회원들에게 합의 내용을 공개할지도 미지수다. 의협은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 전까지 회원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여러 가능성을 갖고 움직이기에 합의 결과를 오픈하기 전까지 회원의 의견은 수렴할 수 없다"며 "회원들에게는 협의체 입장을 담은 안을 마련하고, 회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한 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협의체 최종안을 공개한 후 회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원의 반발이 거셀 경우 협의체 참여를 '잠정'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집행부가 (의료일원화가) 옳다는 논리가 있어도 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다"며 "만일 회원들의 우려가 커 우리가 의료일원화를 설득할 수 없다면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체 참여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계의 의견이 배제된 채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허용까지 논의가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잘못된 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협의체는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회원, 협회가 받을 수 있는 안이라면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밀실합의 논란..."발전적 대안 위해 고심하는 과정"

일각에서 제기된 '밀실합의' 논란은 일축했다. 

앞서 2015년 전국의사총연합은 당시 추무진 회장이 의료일원화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서명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추 회장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합의되지 않은 문건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밀실합의' 논란이 일었기 때문. 

이번도 사안은 비슷하다. 2015년 추 회장 때처럼 의료일원화 논의를 합의하고, 그 내용을 회원 우려를 이유로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의협은 "밀실합의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회원과 국민의 우려를 막고 혼란을 차단하는 한편, (의료일원화를 위한)발전적인 안을 내부에서 미리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밀실합의는 협의 내용을 외부에 숨기고 거짓 발표를 하려는 의도가 전제에 있다"며 "우리는 우려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회원을 속이려 공개하지 않은 건 아니니 밀실합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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