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체계 개편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다시 회의장을 뛰쳐나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심사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로 ▲심사체계 개편(안)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안) ▲의학적 근거중심으로 심사기준 개선(안)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 과제 ▲선도(시범)사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회의는 난항을 겪었다. 의협이 논의 내용에 반발, 회의 도중 퇴장한 것. 의협은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도 논의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의 시작 1시간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의협은 회의 직후 낸 입장문에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의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회의 시작 전, 정부에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에 정부 관계자가 경향심사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며 심사체계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 답변했고, 이를 믿고 2차 회의에 참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됐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했고,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됐다"며 "이에 원점 재검토 주장을 다시 수차례 제기했으나,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돼 또다시 회의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협의체에서 의협을 제외한 참석자 상당수는 심사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사체계개편 협의체에는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단체,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 가입자단체, 정부 대표 등 총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평원은 회의 직후 내놓은 설명자료를 통해 "심사체계 개편안과 관련 일부 우려사항은 있으나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향후 실무 회의체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 도입과 근거중심 심사기준 개선안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협의체는 후속실무 논의체인 '심사평가개편추진위원'를 별도 구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차기에 그 결과를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