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토론회 개최 ... 정부, 학계 등 의료계 향한 비판 쏟아져
국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토론회가 의료계를 향한 비토의 장이 됐다.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의료전달체계 개편 모두 의료계 지난 대선과정에서 스스로 각 정당에 제안했던 핵심 정책과제로 이제와 반대로 돌아선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생각한다면, 이를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직언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TFT단장)은 16일 국회에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 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혈액종양내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 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 모두에 토론자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양측 모두 참석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 동의 얻기 힘들 것"
의협이 빠진 토론회는 그야말로 의료계를 향한 비토의 장이 됐다.
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는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전문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의협을 직접 겨냥했다.
최 이사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적정수가 개념 자체가 모호한 데다, 단기간에 결과를 낼 수도 없는 일"이라며 "행위별 수가를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한 뒤 수가를 적정화하고 이후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자는 얘기는 사실상 비급여를 지금과 같이 의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의 주장은 근거있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의협이 현실적인 근거에 바탕한 주장을 하고, 실행과정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복지부 손영래 팀장은 "의료계에서 많은 우려를 하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실무준비에 자칠이 생기고 시간이 정체돼 있다"며 "신뢰의 문제가 있겠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기본적으로 서로 잘 될 수 있다는 선의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그 반대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가 이번 정책을 우리 의료체계를 공급자와 국민 모두에 공히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바라건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선당시 정책제안 스스로 뒤짚어" 공개 해명 요구도
의료계 지도층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관성 없는 정책 대응과 리더쉽 부족, 선거를 앞둔 의료계 지도층의 정치적 판단 등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요구와 현재 의협의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졌다며,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를 던져 주목을 끌었다.
조 전문위원은 "현재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이 재정파탄과 의료계 붕괴를 불러올 무리한 목표이며, 전달체계 개편 또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이들 모두 지난 대선과정에서 의협이 각 정당과 각 후보캠프에 먼저 제안했던 5대 핵심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조 전문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의료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나아가 의료계 지도층에 "정책 논의를 선거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정과 정치적 동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이 둘 모두가 마련돼 있는 적기로,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찾아올 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계가 다시한번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의료계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생각한다면 더는 이를 정치적인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