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치매국가책임제, 이달부터 시작"
"건보 보장성 강화·치매국가책임제, 이달부터 시작"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8.0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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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민들이 삶의 변화 체감할 수 있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알렸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데 힘을 쏟을 것이며, 그 일환으로 이들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보건의료분야 대표 정책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의료와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인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췄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며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문 발표 후 1시간 가량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경제와 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가졌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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