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어젠다 윤곽...한의사 의료기기 제외
의정협의체 어젠다 윤곽...한의사 의료기기 제외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7.12.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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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적정수가 보장 방안 우선 논의키로
©메디칼업저버

정부와 범의료계간 의정협의체가 내달부터 구체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의료계가 제안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 가운데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을 우선 논의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사안은 협의체 논의 안건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대한병원협회는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2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병원계의 요구에 따라 이번 회의부터는 병협측 관계자들도 의료계 대표로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복지부가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비대위 및 병협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의정은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 의협 비대위가 제기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대정부 요구사항 가운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요청 관련 의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건보 보장성 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의정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 수 조정·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차기 실무협의체는 1월 2일과 5일 잇달아 열릴 예정으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 등이 각각 주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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