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2018년 무술년 새해 키워드는 역시 ‘문재인 케어’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18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의료계, 병원계, 정부 측 인사들은 올 해 핵심 키워드로 ‘문재인 케어’를 꼽았다. 

다만, 의료계와 병원계, 국회는 문재인 케어의 신중한 검토를, 정부 측은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앞서 의료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지난 40년 동안 저수가 정책이 수정돼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도 이에 따른 면밀한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환자와 국민, 의료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회장은 “동네의원은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며 “상급병원 쏠림현상과 상급병원의 급여비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의료기관 종별 경쟁관계는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 간의 기능이 상호보완적이며,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의 최대 현안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추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에는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틀이 개선되고 회원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올해 문재인 케어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이는 의료 생태계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가야할 길이기에 의료인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병협은 올 해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환자를 우선한 정책이 고려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모든 결정에 이를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공급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경쟁력 강화 ▲환자 안전 환경 제공 등을 제안했다. 

국회도 문재인 케어의 급진적인 추진을 경계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급진적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신중하고 단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도 “보건의료정책 개혁도 좋고, 환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도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역효과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문재인 케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화와 소통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최근 발표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우려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도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