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비판 목소리 높인 의료계 "올해는 성과 내겠다"
문케어 비판 목소리 높인 의료계 "올해는 성과 내겠다"
  • 양영구 기자
  • 승인 2020.01.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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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하례회서 야당·의협·병협 한 목소리로 비판...참석한 여당 국회의원 없어
복지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강조..."국민 요구 크다"
의협과 병협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의협과 병협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의료계는 물론 참석한 야당 대표, 국회의원들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3일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협과 병협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왼쪽부터 의협 최대집 회장, 병협 임영진 회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3일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협과 병협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왼쪽부터 의협 최대집 회장, 병협 임영진 회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이날 의료계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올해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의료계가 우려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되고 건강보험재정이 위기에 봉착하는 등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는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라며 "새해에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도 강도는 다르지만 궤를 같이 했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경제든 의료든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 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과 국회, 이해관계 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 의료계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는 어느 나라로 부터도 의료보복이나 규제를 당하지 않는다"며 "지루한 샅바 싸움은 멈추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정책을 개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협은 2020년 새해 새로운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부문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회무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병원계부터 다른 직역을 위해 무엇을 도울지 생각하고 무엇을 양보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의료계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이날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의료계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곳곳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 케어"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국정운영의 폐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의료왜곡, 의료양극화 등 문재인 케어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예견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의료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우리는 필수의료서비스 부족, 지역간 의료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의료비 부담 없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운을 뗐다. 

박 장관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체계 개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이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올해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손잡고 국내 보건의료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가 적정하고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노력해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올해는 "올해는 의료계와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많이 갖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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