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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갈등 의료계-정부, ‘실무협의체’ 꾸린다의협 비대위-복지부, 공동으로 협의 시작 알려...“협의 별도 2차 투쟁 투트랙 진행”
양영구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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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12.14  1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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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14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회동을 갖고, 문재인 케어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의료계와 정부가 타협점을 찾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14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회동을 갖고, 본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두고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간에 공식적으로 대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 

특히 의협 비대위는 지난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정부에 16개 세부 아젠다를 던진 상황에서 마련된 첫 논의 테이블이어서 이날 회동 결과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모였다.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의협 비대위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국민 건강을 위한 해법 차원”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는 “오늘 회동 결과, 정부와 의료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의키로 했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실무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10일 열린 전국의사총궐기에서 의협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한 16개 세부 아젠다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지난 전국의사총궐기에서 제기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토대로 실무협의체가 운영될 것”이라며 “16개 아젠다 가운데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과 중장기적 해결 과제를 나누고, 정부와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젠다부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면서 의협 비대위도 혐상팀을 꾸릴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다만,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는 오늘 회동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협 비대위는 협상단 참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온라인 회의를 통해 협상단 구성 및 인준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 측은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과는 별개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협상과 투쟁은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에서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는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이 펼쳐졌다 하더라도 협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예고한 대로 2차 투쟁도 계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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