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이라는 궂은 날씨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을 막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총궐기’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에는 전국에서 약 3여만 명(주최측 추산)의 의사들이 덕수궁 앞에 집결해 졸속 문재인 케어 추진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중지를 외쳤다. 

“우리는 의료노비가 아니다”

이들은 의료계와 논의 없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 추진은 졸속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입한다면 부담은 커지는 건 당연한 문제지만, 이번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을 설득한 적 없다. 되레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가 이뤄져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댓가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진료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바랄 뿐이다. 일방적, 졸속적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앞서 정상 수가를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려사에 나선 의료계 리더들은 의사들이 더 이상 의료 노비가 아니라고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의사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인데 그럼에도 왜 우리가 직역 이기주의 비아냥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며 “해방 이후 70년 동안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며, 미국 의사들보다 10배 이상 일해왔다. 우리는 의료 노비가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추 회장은 “우리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통해 환자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장성 강화한답시고 국민과 의사의 자율권을 배제하는데 항거한다”며 “우리의 주장을 정부가 즉각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곁을 지켰는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사들이 존중받고 행복해 질 수 있는 제도가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정부는 무책임하고 허점투성이인 문 케어를 통해 우리들에게서 생존권을 빼앗아가려 한다”며 “더 이상 이 땅의 의료제도가 참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의장은 “이제 자리에만 앉아 말과 생각으로만 투쟁하지 않겠다”며 “민초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가슴과 행동으로 온몸을 던져 싸우는 투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전문가인 의사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의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의 희생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의 위기이자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중증 필수의료 수가를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전면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기만과 눈속임”이라며 “달콤한 정부의 유혹에 휘둘릴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 의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들의 전문성 및 자율성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도, 의대생도 문재인 케어 반대 “우리는 모른 척 했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다며 자신을 비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류환 회장은 “아직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자들의 고통 섞인 절규를 모른 채했고, 아직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의 희생을 모른 척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는 의사와 국민들의 고통 섞인 절규를 무시한 소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자책했다. 

류 회장은 “국민과 의사가 모두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태에 침묵한다면 결국 책임은 환자에게,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본업은 학업이며, 소신있게 행동하는 비전을 보여준 선배들은 뒤에 숨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말을 이제는 어겨야 할 것 같다”며 “지금 이 자리가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일인 만큼, 현재의 침묵이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해 나가겠다. 쏟아지는 화살은 우리도 맞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도 문재인 케어 저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려는 정부의 모습을 반대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폭발적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이국종 교수를 칭송하고 있을 때 그 이면에는 환자를 치료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의료체계의 왜곡이 있다”며 “지금 이 나라의 의료체계에 필요한 것은 10%만 보장하는 가짜 전면 급여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政, 원점 재검토와 개혁 필수”

대한문 앞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에 전면 재검토와 개혁을 요구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의료법을 입법한 의원들에게 의료와 면허의 틀을 바꾸려는 데 당사자인 의사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며 “의원들은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무시할 정도로 건강에 유익하다고 확신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소장은 “대법원 판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불허하고 있고 이는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사와 한의사 간의 업무영역 구별의 근간”이라며 “상식적인 판단을 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기만적 예비급여 제도를 즉각 전면 철폐할 것을 현 정부와 정권에 경고한다”며 “이들 정책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최소 40%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즉각 파산할 것이며, 이는 의사들의 경제적 파산은 물론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의 생존을 위해, 더 나아가 국가 의료체계 보존을 위해서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소리질렀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급여 정상화 ▲비급여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강보험공단 개혁 등을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우선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등이다.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중증의료·필수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 의협 참여 등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를 위해서는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의과·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한방행위 과학기반 검증, 한약성분 공개, 처방전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건보공단 및 심평원 예산편성 참여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개방적 운영 ▲심사실명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개선 ▲임의적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을 심평원 및 공단 개혁방안으로 요구했다. 

청와대 앞 전진 “우리 목소리 들어 달라”

청와대 앞까지 전진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환자가 다녀간 진료실에 남은 의사들은 왜곡된 급여체계로 고통 받고 있고, 건보공단은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더 이상 환자를 검증되지 않은 한방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국민들에게 한방의 부담을 지우는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현 정권은 전면 급여화라는 구호를 외칠 게 아니라 먼저 급여를 성상화해야 하며, 보다 현실적으로 수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의사는 아픈 환자 앞에서 정해진 금액과 주어진 불이익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의사들은 국민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원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의 역점사업이었던 의사총궐기가 종료되면서, 향후 플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비대위는 향후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의료기관 집단적 자율 휴업 ▲의원급 및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 파업 ▲정치권과 문재인 케어 저지 운동본부 결성 등을 전국의사총궐기 이외 계획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필수 위원장은 "오늘은 투쟁의 마지막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일방적 투쟁은 제2, 제3의 총궐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