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군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으로 의료분쟁 건수 증가 발표 ... 전문병원 상황 고려 없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믿는 환자 발등 찍는 전문병원?'을 주제로 낸 자료에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잘못된 자료라면 반복자료를 냈다. 

26일 기 의원은 2012~2017년(8월 기준)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사망 80건)이었고, 의료분쟁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발생 병원은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이었으며, 전문병원 지정 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은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2012~2017년 분쟁을 지정 분야별로 ▲관절이 186건으로 전체 512건의 36%를 차지했으며 ▲척추 120건(23%) ▲산부인과(51건) ▲정형외과(24건) ▲수지접합(18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병원협의회는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했다. 

같은 기간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원에 의료분쟁 건수가 증가한 것은  '신해철 법' 시행과 환자 권리의식 향상 때문이란 게 전문병원협의회 측 주장이다. 전문병원협의회는 "기동민 의원실은 비교군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 갖고 '의료분쟁건수가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1기 전문병원 마지막 연도인 2014년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각각 128건, 60건이다. 그에 비해 제2기 전문병원 시작 원년인 2015년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99건, 46건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같은 기간 국내 병원 전체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216건, 124건 증가했다. 또 상급병원 40건, 52건 증가했다"며 "기동민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중증도 환자가 많은 전문병원 특성과 신해철법 통과 이후 의료계 전반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따"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비교군이 없다는 점이다. 전문병원 데이터만 일방적으로 차용, 반영했고 제목에도 엉뚱한 결론을 표기했다"고 토로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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