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가 적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적정 수가'를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벌써 두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주문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각 부처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그에 대해 대통령과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토의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보고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의료분야 토의과정에서 복지부에 수가 적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현안 토의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전언.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기나 시설 중심에서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수가체계의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새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자리에서도 직접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과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방안 등을 복지부 핵심과제로 대통령에 보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의 의료가격의 보상체계를 장비·시설 중심에서 상담·돌봄·수술 등 사람의 가치가 평가받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부터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마련해 이를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지난 23일 발표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수급 종합대책을 내놓는 한편, 미래 신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