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재원 조달, 기재부와 완전한 합의"
"보장성 강화 재원 조달, 기재부와 완전한 합의"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7.08.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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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보고] 여야, 문재인 케어 우려에 박능후 장관 "철저히 준비, 막연한 그림 아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6일 국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고지원 현실화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이미 기재부와 완전한 합의를 이뤘으며, 정부 계획대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재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6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정부 대책에는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담보할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 계획과 달리 지출 규모가 급증하거나, 재정부처가 복지부가 제안한 국고지원 현실화 방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급증한 재원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기초연금 인상에 21조 8000억원,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에 9조 5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30조 6000억원 등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어갈 새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예산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재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이 늘면 결국 증세를 하거나 국가의 빚이 늘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며 "성장없는 복지는 허구로, 이를 염두하지 않는다면 결국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또한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퍼주기식 발표를 남발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제, 건보 보장성 강화 등 모든 약속을 이행하자면 수조원의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놓고 의료계를 비롯한 공급자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민도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히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 정말 재원조달이 가능할지 걱정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재원 마련 대책의 현실성을 따져 물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이날 정부는 국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원조달 방안을 보고했다.

2022년까지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가운데 11조원을 활용하는 한편, 그간 관행적으로 과소지원 되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정 지원액인 건보 수입액의 2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 급등 없이 재정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건은 재정부처의 협조. 기획재정부에서 국고지원 현실화 등 재정투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원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국고지원금이 매년 과소지원 되어왔고, 복지위 다수 의원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간 법 개정 등을 추진했으나 재정부처가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무산되어왔다"며 "기획재정부에 끌려간다면 복지부가 하려는 일을 제대로 풀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미 재정부처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뤘으며, 현재의 틀대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무리없는 정책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능후 장관은 "그저 막연한 그림이 아니다"라며 "발표에 앞서 재정당국과 나름 면밀하게 계획을 짰고, (국고지원 현실화 등과 관련해) 기재부와 완전한 합의를 봤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재부 또한) 그간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해나가야 한다는데 동의했고, 책임을 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의 틀대로 운영하면 재정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이를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정부처와) 대범하게 맞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재정부처와 대결하기 보다는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재정부처가) 스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느 한때 장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있다. 반드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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