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임 장관 임명 관련 입장 표명...원격의료·서발법 반대 환영

의료계가 24일 임명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신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24일 신임 박능후 복지부장관 임명 관련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열악한 의료 현실과 국정과제 등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신임 장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의료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조체계를 강화,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 제외, 신포괄수가 확대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이유다. 

또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검토 논의 등으로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소통체계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의협은 “작금의 의료환경은 경영난 악화로 인한 일차의료 붕괴, 의료전달체계 와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타 직영의 의과 면허범위 침해,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악순환 등 고질적인 문제로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최초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국정과제 발표에서 보건의료 현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줄어든 측면이 있다”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상호신뢰 및 소통을 기반으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 국민 건강, 생명,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의협은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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