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두고 야당의 맹공이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1박2일'짜리 인사청문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18일 하루로 예정됐던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차수를 넘겨 19일 새벽까지 양일간 진행했다.

야당은 위장전입과 배우자 건축법-농지법 위반, 각종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들어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또 문재인 정부 보은인사 의혹, 보사연 근무시절 특혜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을 연이어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청문회 막판에는 후보자가 과거 교통사고를 냈다 뒤늦게 합이한 이력을 청문위원들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두고, 날선 비판이 나왔다.

각종 논란에 대해 후보자의 사과와 해명이 이어졌지만, 후보자 도덕성을 둘러싼 공방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결국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다. 

청문회를 마치며, 여야는 청문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하루종일 청문회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당 의원들과 차분하게 의견을 교환해 정리된 의견을 금명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 또한 "신중히 입장을 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논의 재개" 박능후 후보자 '말말말'

다수 의원들이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면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책적 식견을 확인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영리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란 등 일부 현안이 화두에 올라, 후보자의 보건의료 철학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개편하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해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치매의 예방과 진단, 돌봄 등 전 영역에 걸쳐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중요하다. 국가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모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각오를 밝히며.

■"보건의료분야도 그렇게 문외한은 아니다.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유학할 때 수업 중 30%는 정도는 보건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이 공유하는 수업이었다."

-보건분야는 전혀 문외한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저는 그다지 염려하지 않는다. 책임장관으로서 적어도 평균 이상의 역할을 할 독자적인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

-보은인사 의혹에 반박하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자문그룹 심천회 출신으로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의 지시를 수행하는 제2의 문형표 장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계획 수립에 초기부터 10년여간 관여, 예산배분의 과정을 잘 안다. 개별사안을 가지고 기재부와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큰 뜻과 명분을 가지고 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보겠다."

-보건복지분야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예산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일반서비스 발전에는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다만 국민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의료영리화 정책,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법규상 국고에서 건강보험료의 20%를 부담해야 하나, 실제로는 13~14% 정도만 부담을 하고 있다. 20조원 정도의 잉여금이 있어 국고부담을 강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보장성이 강화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정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 국고지원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한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현행 법률에서도 허용되며, 원양어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는 의사-비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한의사와 의사간 오래된 논란이나 제대로 못 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화가 필요하다. 두 집단이 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한다는 좀 더 상위의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굳이 대책을 못찾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그런 가치를 찾지 못했던 것 같다.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가능한 빨리 협의체를 가동해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놓고 몇년째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고 있고, 정부 또한 지난 국감에서 이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

■"국가필수약 안전 생산과 공급의 중요성에 충분히 공급한다. 우리가 식품과 의약품을 안보차원에서 다루듯 필수의약품도 국가안보와 생명권 차원에서 귀중히 다뤄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다."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질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