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보은인사·전문성 부족논란 해명...위장전입 등 법 위반 "사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에 나섰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보은인사, 보건분야 전문성 부족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행정경험이 부족으로 타 부처와의 협의,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분야도 그렇게 문외한은 아니다"라며 "책임장관으로서 평균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독자적인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서훈 국정원장, 낙마한 조대영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자문그룹이었던 '심천회'에 몸 담았다는 점을 들어,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과거 경력을 볼 때 복지분야는 몰라도 보건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으로 보인다"며 "제2의 문형표(전 장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며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심천회 멤버이다보니 그렇게(보은인사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심천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던 수많은 자문그룹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천과정은 전혀 모른다"며 "다만 평생을 복지분야에서 일해 그런 일(장관직 수행)이 주어진다면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보건분야 전문성 부족논란과 관련해서도 "미국 유학때 보건분야도 함께 배웠다"며 "보건분야도 그렇게 문외한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제2의 문형표 장관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그다지 염려되지 않는다"며 "책임장관으로서 적어도 평균 이상의 역할을 할 독자적인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경험이 부족해 정책추진, 또 그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돌파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은 "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재정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맥을 못 쓰고 국정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구상이라도 쓸모가 없어진다. 그에 상응하는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명분이 확실하다면 기재부도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개별사안을 가지고 기재부와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없다. 다만 큰 명분과 뜻을 가지고 한다면 승산이 있다"며 "저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위장전입-선거법 위반 '사과'...특혜 의혹엔 "사실 아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위장전입과 선거법 위반, 배우자 건축법 위반, 세금탈루와 논문표절 의혹 등이 그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도덕적으로 상당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며 "법 준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하거나 위법성을 간과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선거법 위반, 배우자 건축법-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1988년 있었던 위장전입 사건과 관련 "결혼식 주례를 섰던 지인이 부산에서 총선에 출마, 이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주소를 이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나이가 어려서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많이 잘못했다"며 "당시 법률상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았더라도 선거질서를 해치는 일일 수 있었다. 그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재직당시 외부활동에 주력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음에도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윗사람이었던) 책임연구원이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모든 연구원에 대해 학위를 가져오도록 권장하던 시기"라며 "특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잘못한 것을 부인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을 무조건 신문하는 것도 옳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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