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가 '교차진단'을 의무화했지만, 정신병원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자체진단을 통해 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차진단을 시행할 '인력'이 부족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던,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에도 비자의입원(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 10명 중 6명이 의료기관의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을 결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보건법을 마련, 지난 5월 30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환자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자·태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비자의적인 입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정해 그 사이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일치된 소견(교차진단)으로 환자의 입원 지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불필요한 입원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이런 법률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 법 시행 이후 6월 한달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58%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김승희 의원은 "개정 법 시행 이후 자의입원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많은 의료기관이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 여부를 자체진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라는 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교차진단이 유명무실해진 배경을 전문의 인력난에서 찾으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한시적 예외인정에 따른 상황...안정 될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자체진단을 용인하는 예외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명하고, 전문의 충원 등에 따라 제도가 곧 안정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달간 모든 정신의료기관에서 자체추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시적 조치를 했다"며 "때문에 6월 한달 동안에는 자체추가진단을 하는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공립병원 전문의 충원과 지정진단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로 향후 다른 의료기관의 추가진단이 정상활 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관련인력 추가와 국립대병원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