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여파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증명수수료 대책 TFT(가칭)’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단서 등 제증명은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로, 의사의 고유 권한임에도 정부가 이를 일률적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TFT는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임익강 보험이사가 간사를 맡게 된다. 

또 김태형 의무이사, 김봉천 기획이사,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김해영 법제이사, 김진호 보험이사, 조경환 홍보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TFT는 향후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증명수수료 기준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한편, 제증명수수료의 합리적 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한 고시 제정안 개선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의협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주체인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과 의견조율 또는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무조건적인 가격 강제화 시도”라며 “의사의 의학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월권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TFT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