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보건의약단체들도 속을 태우고 있다.

노인정액제 개선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했지만, 새 장관이 없는 상태다 보니 업무에 진척이 없는 까닭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 17개 정부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14일 현재 장관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단 2곳 뿐이다.

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풍문만 확산되고 있는 상황. 김용익 전 원장 대세론, 여성 장관 임명설, 제 3자 출현설까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보건의료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새 장관 지명이 늦어지면서 각종 보건의료현안들의 처리도 사실상 '올 스톱' 상태에 들어갔다는 전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계속사업' 이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와 손발을 맞춰가며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장관 지명 지연으로 업무공백이 길어지면서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례로 보건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의료계와 복지부간 상시협의체인 '의정협의체'는 회의는 지난 2월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와 함께 의정협의 테이블에 올랐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수가협상 구조 및 건정심 구조개편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끊겼다.

그러는 사이 문제들은 계속 곪아가고 있다. 

노인정액제의 경우, 지난 수가협상으로 당장 내년 의원 초진진찰료가 노인정액제 상한선인 1만 5000원을 넘게 돼, 당장 어떤 방식으로든 손질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지만 언제, 누구와, 어떻게 협의를 해나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개선은 물론, 설명의무법 시행에 앞서 부작용을 해소하는 등 정부와 협의해 정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정부는 정권이나 장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답답한 것은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들은 "새 정부 공약에 맞춰 이행계획을 짜기 위해 내부가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실행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신임 장관이 빨리 부임해야 공약에 맞춰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될 수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와 업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겉돌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김용익 대세론, 여성 할당설, 정치인 배제설, 의외의 인물 등용설까지 여러가지 소문들이 무성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발표를 기다리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