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변혁 예고...'대통령 문재인' 키워드는?
보건의료정책 변혁 예고...'대통령 문재인' 키워드는?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7.05.10 0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 공약으로 보는 새 정부, "일차의료 강화-규제완화 전면 재고-수가 현실화"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10년만에 이뤄진 진보진영으로의 정권교체로, 보건의료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일차의료 특별법의 제정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적정부담-적정수가로의 전환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큰 그림'...동네의원 살림살이 나아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공약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을 확실한 게이트키퍼로 키우고, 제 역할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중소병원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대형병원은 연구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구체적인 모형도 나와있다.

첫 단추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차의료 지원 강화다. 이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숙원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또 정부 내 일차의료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일차의료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네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거나, 야간과 공휴일 진료 가산수가 확대 등이 거론됐다.

 

대형병원 외래진료 제한, 의원-병원간 환자 의뢰-회송 강화도 세부공약으로 제안됐다.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함으로써, 경증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 대형병원이 무한경쟁하는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신규진입 제한과 퇴로 확보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일단 추가적인 중소병원의 진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현존하는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돕거나, 반대로 시장 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통로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법 개정이 좌초됐는데, 더민주가 집권 여당이 된만큼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용익 원장은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전달체계 개편작업을 진두지휘 할 가능성도 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전면 재고, 서발법-규제프리존-원격의료 '재검토'

 

두번째 키워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 그리고 의료영리화 정책의 전면 재고다. 

지난 정부 내내 논란이 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등이 우선 재검토 대상에 들 전망이다.

실제 문재인 캠프는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대표 실책 중의 하나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공공성 훼손을 꼽아온 바 있다. 

서발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포괄적 규제완화 추진, 진주의료원 폐업,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도입 추진 강행 등을 그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 조직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적 성과도출에만 매몰돼 경제부처가 사회정책 전반을 주도하도록 했던 전임 정부의 정책기조가 규제완화-영리화 논란을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정책 위상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다. 보건의료정책이 사회정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그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통해 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또한 자율성을 갖는 독립적 전문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 보장 강화 다음은?..."수가현실화" 공약 기대감도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와 같이,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부의 건강보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 문재인 당선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보편적 보장성 확대, 그리고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을 관련 공약으로 내놨다. 

비급여의 경우 현행 사전통제 방식을, 경제성 평가에 기반한 사후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급여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해 접근성은 높이되, 비용효과성 등을 꼼꼼히 따져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이나 재료, 행위는 퇴출시키는 구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보편적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사회적 부담이 큰 특정 질환이나 특정 세대를 위한 특화 정책을 추진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학령기 아동 독감예방접종 NIP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수가 현실화 의지도 내비쳤다. 저부담-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 이에 대해서는 당선인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 영상을 보내 "의료수가를 현실화 해 국민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의약품 유통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해 의료인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료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제약분과 설립..."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마지막 키워드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이다. 

제약계가 가장 주목하는 공약은 대통령직속 4차 산업위원회 내 제약·바이오·의료기기분과 설립이다. 해당 산업분과 신설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산업육성 종합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약가 결정구조 개선도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신약의 약가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위험분담, 사용량연동, 리펀드제 등 탄력적 약가결정 시스템을 보다 활발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