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늘어 재정 검토 필수" 건보공단, 9월 약평위 참여 재도전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고가약의 등재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운영 중인 제9기 약평위원 임기가 끝나는 9월 초에 맞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약평위에 건보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윤유경 약제관리실장은 15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추진될 계획 등을 소개했다. 

특히 필수의약품 급여 확대를 위한 신속등제 제도 안착이 강조됐다. 허가-평가-협상 2차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2차 시범사업 대상약품으로 △폐동맥고혈압약인 원레브에어 △림프종 치료제 림카토주 △소아뇌전증 치료제 핀테플라가 심평원에 급여평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식품안전처의 허가와 심평원의 평가 진행 상황을 지속 공유하며, 이들 약품의 임상·재정 분석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조기등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항암제 등 요구도가 높은 약제는 제약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원활하고 빠른 등재 진행을 위해 심평원의 약평위에 건보공단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약제관리실장은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약평위의 급여 평가부터 공단의 협상,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심평원에 건보공단의 약평위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으나 지난 약평위 구성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고가 신약이 지속적으로 등재되고, 면역항암제 등의 사용범위도 확대 추세여서 약평위 단계에서부터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관리실장은 현재 운영 중인 제9기 약평위원 임기(2023년 9월 8일~2025년 9월 7일)에 맞춰 약평위를 운영하는 심평원과 협의를 통해 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을 막기위해 생산량 계약 조건 명시화, 노무비 등 세목별로 기준을 구체화한 협상을 진행하고 적정약가도 인상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식약처-심평원 협업을 통해 현황을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신약 및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제도도 시행된다. 국내 신약의 경우 복지부 고시에 따라 환급형 별도 계약제를 추진해 해외의 코리아패싱을 원천 차단하고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 또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국가필수약품에는 가산기준을 반영한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확대되는 만큼 약품비 지출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 약제관리실장은 "매년 건보재정 중 약품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나 임상적 불확실성이 높은 콜린 제제 등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약가 사후관리제도(PVA)를 통해 약품비 관리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된 PVA 협상을 통해 건보공단은 총 934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봤다. 

올해는 재정 영향 분석을 다각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협상 수행을 모색한다.    이미 올해 1월 급여 등재 의약품 2만 2011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제품군을 분류마쳤고, 현재 슈도에페드린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목록 공개돼 청구액 분석 및 제약사 의견 조회 절차 중이다. 

또 인하율도 지난해 10%에서 올해 12.5%로 올려 협상 효율성도 제고했다. 내년에 인하율은 15%로 상향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실사용자료 기반(RWD)으로 급여 고가약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복지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한 고가·중증치료제 중장기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정적 약품비 지출현황 분석, 임상 재평가 약제 모니터링 및 환수협상 추진 등으로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의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