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사후관리 및 약가인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시행 방안 도출 계획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합리적인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마련 정책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장·단기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분절적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기전의 통합적 운영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시행했다.
상한금액 조정 기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사후관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이 있다.
각 약가인하 기전은 목표와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제약업계는 제도 시기와 품목이 중복되고 맞물리면 과도하게 약가가 조정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중복되는 약가인하 기전의 통합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전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사후관리와 재평가는 시행 목적 및 시기, 내용 간 차이가 있지만 제약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가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제도 및 약가인하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고 합리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용역은 현황을 분석한 것"이라며 "연구 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추가적인 연구용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연구용역을 곧 발주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큰 틀에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