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탄핵과 더불어 의료정책도 전면 중단돼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2월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 현장이 마비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며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 또한 즉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국민을 '처단'한다는 위헌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농단의 관련자를 샅샅이 색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현 정권의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의료정책은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졸속으로 강행한 윤석열표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은 즉각 전면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잘못된 의료 개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히며, 전공의 수련 환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조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를 계기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고 이들이 향후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대정원 등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관계자 처벌과 대국민 사과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투명한 정책기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