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개원醫, 성명 발표하고 의료정책 책임자 처벌 요구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및 법적·제도적 장벽 제거해 수련병원 복귀 도와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탄핵을 계기로 의대 정원 조정 등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정책들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자, 무너졌던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당국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관계자들 또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 복귀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벽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무엇보다 의대 정원 조정 등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정책들은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의료 붕괴 사태"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실성 있는 자세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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