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정치인 공약처럼 미사여구만 나열
공정 보상 확립에 필요한 것은 실손보험 개선이 아닌 진료비 정상화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두고 알맹이 없는 정치 공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효율성이나 현실성에 대한 의료계와 심도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장협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병원장협은 "군면단위 지방병원의 필수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만한 인구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며 "정부의 지속가능한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번 2차 실행 방안은 실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뇌혈관 질환, 분만, 소아, 암성질환, 화상, 수지절단 등이 필수의료의 지원 대상이라면, 중소 2차병원은 소외된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 만이 생존, 소외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손보험개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안도 언급됐다.
병원장협은 "정부는 말한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보험 개선이 아니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 인상이 적당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사고가 의료진 과실인지 아닌지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어느 의료사고에도 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조각되는 의료사고에 복지부는 면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발표 이전에 의료계와 협의해 보다 깊은 숙고를 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책의 효율성이나 현실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얻을 때까지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