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 도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문과목 중심의 일차의료를 예방부터 지속적 관리를 위한 통합진료 기능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
실행방안 중 일차의료 강화 부분에 따르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과목 중심의 일차의료를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환자 중심의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강 개선 정도,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지급한다.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일차의료가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 지역의사회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병원 내에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운영해 케어 코디네이터 지원 등 일차의료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특정과목 중심 의원은 입원‧수술 서비스 수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지역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필수의료 중심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후에도 지속 협력 관리하고, 증상 악화 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확대한다.
또 암 진료 협력체계를 제도화해 암 환자가 지역 가까운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중환자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가칭)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도입도 추진한다.
인력에 대한 공유·협력도 강화한다. 장소적 제한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인력 이동과 협력진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포괄 2차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평가 시에도 ‘인력 공유·협력’등을 포함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 필수분야 의료자원 수요‧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 구축하고 활용한다.
획일적 지역 구분이 아닌,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적정 제공기관까지 접근성 등 취약 지역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수가를 본격 신설‧확대 한다.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등 지역완결 의료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과 연계해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1차-2차-3차 의료 등 공급체계가 구축돼 지역완결 의료가 가능한 지역은 더욱 강화된 연계‧협력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안착시킨 이후 각 사업의 진료협력 성과 등을 토대로 원하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능별 맞춤형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기능별로 평가 대상 및 기관을 구분하고, 해당 기능에 적합한 평가방식으로 세분화해 유형과 기능에 따른 공정한 성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 인력투입 등 구조지표를 축소하고, 환자 건강개선, 효율‧효과적 진료 등 결과 지표를 확대한다.
유사‧중복 평가체계를 통합‧정비하고 (가칭)평가통합포털을 구축해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기반도 확립해 나간다. △중증도를 고려한 환자 건강성과 개선 정도 △효율적·효과적 진료 등 결과 중심의 평가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같은 수술‧시술이라도 환자 나이, 복합상병 등 상태를 반영해 중증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재설계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