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속 시행 시기 없어 불만
연간 50억원 미만 지원으로 지역종합병원들 살릴 수 있을지 의문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지만, 병원계 현장은 실행 방안의 적용 시기가 빠져 있어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장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래 청사진만 제시돼 병원계의 현실적 어려움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포괄2차 종합병원에 3년간 2조원을 지원하고, 심뇌·소아·분만·암·화상·수집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에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7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3년간 10조원이 투입되는 것과 대비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종합병원 330곳과 병원 1400곳 중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 가능한 곳은 대략 150여 곳으로 전망된다. 결국 포괄2차 종합병원 1곳당 연간 50억원이 되지 않은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포괄2차 종합병원은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다.
중등도 중심 입원 기능과 중환자실 운영,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A 종합병원 이사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 중소병원들의 역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며 "포괄2차 종합병원에 지정되지 못한 종합병원은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1차 의료 활성화 정책으로 의료인력들이 상종 및 개원으로 모두 빠져 나간 상황"이라며 "지역 중소병원과 종합병원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로, 정부가 기단 단위의 지원책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한 곳 당 연간 2000억 정도 지원 받는 반면, 종합병원은 한 곳 당 연간 50억원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러면서 포괄적이고, 중증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라는 것은 지원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B 중소병원 병원장은 "지역 중소병원들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며 "포괄2차 종합병원 시행 시기 등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을 받기 위해 각 중소병원들이 준비해야 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위급성과 중요성만큼 중소병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