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의장, 14일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
의료인력 추계, 의료 정상화 논의 및 의료개혁안 법제화도 추진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수련 특례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는 필수"라며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여당에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특위를 통해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진 정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을 사과하고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직 전 수련한 병원 및 전문 과목으로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복귀할 경우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입영 특례가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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