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21일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정신재활시설 절반은 수도권에 집중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는 정신재활시설의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정신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99개(43.2%)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재활시설 미보유 지자체 비율은 전남, 강원, 경남, 경북 순으로 높았다.
전국 정신재활시설의 46.8%는 서울·경기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 경상남도의 정신병원 입원환자 비중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10.7%였지만 정신재활시설은 6개로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전남, 경북에서 정신병원 입원환자 비중 대비 정신재활시설 비중이 낮았다.
한편 정신병원 입원환자 수는 2021년 8만 9594명 2022년 9만 7984명, 2023년 5만 355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8만 2750명으로 지난해의 78.9%에 육박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신병원 장기입원 환자(3개월(90일) 이상 입원) 역시 2021년 1만 6949명, 2022년 1만 9064명, 2023년 1만 975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정신병원에 내원했을 때의 주진단 질환은 조현병,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에피소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가입자인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최초 진단 질환은 조현병,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본태성 고혈압, 2형당뇨병 순으로 많았다.
박 의원은 “정신병원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돕는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