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원 안덕선 원장, 면허관리기구 설립 후속연구 나선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이 임기 동안 의사 단체와 국가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눌 수 있는 연구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의사면허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정원 안덕선 원장은 4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정부 주도로 개발, 추진되는데,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선제적·능동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게 안 원장의 목표다.

안 원장은 "제가 9대 의정원장을 맡았을 당시 끝내지 못했던 면허관리기구 설립 후속연구를 해보고자 한다"며 "이번 집행부도 자율기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 단체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등을 연구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면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하고, 독립된 면허기구를 만들어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이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원장은 "정부는 의료사고 등을 사법처리하면 의료시스템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필수의료를 죽이는 꼴이 됐다"며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의사를 사법처리 하려는 정책을 없애려면 의료계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한데, 현재는 모두 관료들이 맡고 변화를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구 탄생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보다 한 단계 진보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자율권에 관한 연구를 임기 동안 열심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단체가 의사면허를 관리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예견했다.

안 원장은 "의사면허기구 설립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해외에서도 30년이나 걸렸다"며 "자율권을 의사에게 넘기면 사람들은 의사들끼리 서로 봐줄 것이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원장은 의사에게 자율권을 넘겨주면 수년간 전업으로 한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기에 오히려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경력이 많은 전문가가 직접 판단하기에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외국은 자율규제 기구를 법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결과는 환자들의 만족도와 의사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법제도의 판단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고, 3심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특별한 게 없지만 이길 때까지 해보자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적 현상만 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