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평위 전공의 위원 3명으로 확대해 수련 환경 개선 본격화
현재 법 개정 위한 내부 절차 밟고 있어…조만간 입법예고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통한 수련 내실화를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익명 관계자는 지난 29일 전문기자 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중수본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1~2명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3명의 위원 중 전공의는 2명이다.
아울러 수평위 산하에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 절차를 마치면 조만간 시행령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다만 관계자는 3명이라는 숫자가 의결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수평위 자체가 찬반 투표로 의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추진하는 이유는 전공의들이 위원 확대를 요구했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상징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전공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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