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업무개시명령 철회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집단 이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사직서 수리 금지와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령 철회 문서는 오늘 중 발송될 예정으로, 이후 수련병원장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 전공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의견에 따라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100일이 넘도록 이어지는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는 설명이다.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은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한 뒤 사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다만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장들이 상세히 상담 및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전공의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선택이 기존의 강경한 태도와 대비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온 바다.

또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수련 기획 단축 및 전문의 시험 추가 제공 등을 통해 최소한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설명인데, 이것이 그동안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수의 전공의에게는 불리한 처사라는 이야기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며 “처음부터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확정됐으며, 추가적인 의대 증원 사안은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안을 가지고 올 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및 전망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