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교수 사직 투쟁 지지·의대증원 원점 재검토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위한 전공의 및 교수들의 사직 투쟁에 대해 산부인과의사들이 적극 지지와 함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또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정책 및 지역가산에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1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최근 의대 증원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과 인턴 및 전공의들의 사직 투쟁, 교수들의 사직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 정부가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공의들이 주장해온 7대 요구사항인 의대증원 백지화, 의사 수 과학적 추계기구 설치, 종합병원 내 전문의 인력 증원, 의사의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 업무 개시 명령 폐지, 전공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만 몰입돼 그마나 필수의료를 지원하던 의사들이 포기하는 상황만 초래했다"며 "앞으로 산부인과 같은 필수과 지원 전공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개혁 목표는 임신 출산을 포함한 필수의료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수의료 보상강화에 투입하기로 한 건보재정 10조원 외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독립적 재정체계를 위해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행정부의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사법부뿐이라며, 사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 TF 추진과 분만분야 의료진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 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필수의료 가치 보상을 위한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 회장은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수가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가지 분야에서 추가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책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 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입된 지역가산 수가가 서울 및 경기지역 분만의료기관의 역차별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분만병원 지원을 위해 연간 2600억원을 전국 분만병원에 지역가산과 정책가산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는 지역가산을 받지 못해 서울지역 분만 산부인과에서 역차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특례시와 광역시 개념 구분 없이 지역가산 적용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이라며 "경기도는 지역가산을 받는데 서울과 인천은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와 고양시 일산구, 도봉구, 강북구와 의정부, 중랑구와 구리, 남양주시, 강남, 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 강동구와 하남시, 강서구와 부천 및 인천 등은 모두 같은 생활권으로 획일적인 지역구분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잘못 기획된 정책은 분만병원 간 인위적인 빈익빈 부익부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의 공공정책가산과 지역가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만 건수 자체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만실적에 따라 분만수가를 아무리 올려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소아과 및 소아청소년병원에 도입된 대안적 지불제도를 산부인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필수의료의 기본 골격인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익 기준으로 사전에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