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주먹구구 아냐…이해집단 저항에 굴복하지 않을 것”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대 증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정 간 갈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증원 규모 2000명에 관해서는 주먹구구식 결정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청사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관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는 국민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은 지역 및 필수의료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반발하는 전공의 및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관해 윤 대통령은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주먹구구식 통계라며 반발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관해서도 “최소한의 규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하다는 의료계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에서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미래 고령화 전망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2035년이 돼야 2000명의 필수의료 전문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증원 규모를 근거 없이 제시하는 쪽은 의료계라고도 말했다. 그동안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를 줄여야겠다고 주장한다면 의료계는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며 “더 타당한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명 ‘의사 카르텔’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들이 의사와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카르텔은 갈수록 더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총선 개입 및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점에 관해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알면서도 이해집단 저항에 굴복하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료개혁이 의사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건 절대 아니라며,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지금보다 줄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의료보건계로의 막대한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