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PA 2700명 추가 충원…군의관도 권역외상센터 파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2700명을 추가 충원한다. 또 군의관을 권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 공사보험 연계 강화와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를 추진해 의료남용 문제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PA 간호사를 2700명 추가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PA 간호사 수는 9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실시한다.

군의관을 권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 역시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오는 5월 전역을 앞둔 군의관 6명을 아산병원 등에 파견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18일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 근무 예정인 군의관들이 그 전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이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 단축과 필수의료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거듭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일부터 최대 1000% 인상한 소아외과계열 수술과 처치 및 마취 연령 가산을 실시한다.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에 본격 착수하는 것은 물론, 2차급 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등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126억원의 기능보강비와 519억원의 경영 혁신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방 의료원의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공의 공백에 따른 진료제한은 여전히 지속되는 실정이다.

3월 첫 주 기준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응급의료센터는 10개소였지만, 최근 16개소로 증가했다.

박 차관은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빠짐 없이 검토해 실질적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