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평론가회 "증원보다 필수의료 확충이 우선…이젠 대화로 해결할 때"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론가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만 몰입될 것이 아니라, 필수 및 지역의료 활성화 원칙에 입각한 '필요와 충분조건'을 도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현안은 필수의료 확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아닌 현재의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필수의료에 종사할 환경을 만들지 않고 의사 수를 늘리면 필수의료는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는 힘만 들고 보상은 적고 여기에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기피하는 데, 이런 요인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은 지금 당장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체계 붕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증원해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일할 의사는 10년 뒤에나 배출되기 때문이란 게 그 이유다.

평론가회는 "의대 증원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필수의료 공백을 막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발목이 잡혀 필수의료 해결이라는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의 앞뒤 순서를 고려해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그 이후에 과학적인 근거와 추계를 바탕으로 의사 인력 증감을 결정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제안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유능한 인재들이 이공계가 아닌 의대로 몰리는 인재 쏠림 현상이 유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교육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평론가회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반발과 교수들의 중재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면서도 "사태의 조기 종결을 위해 의사 지도부가 중지를 모아 정부와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