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이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길은 어디에?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다시 원점인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기대했지만, 실망이라는 반응이다.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지난 27년 동안 국민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해내지 못했다며 이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이 강고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이라며 "의사들이 갖는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건설현장의 건폭 대응, 사교육 카르텔 등을 언급하며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옳은 정책은 밀고 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SNS를 통해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입장은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이라고 짧게 답했다. 

의협 비대위도 1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담화문을 기대했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실망이 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대통령 담화문 내용이 동일해 의협 차원에서도 추가로 전할 내용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의료계와 정부가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그 자리에서 의료계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며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히 증원 숫자를 논의 대상에 올리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말한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