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대선주자들에게 3대 핵심요구와 8대 정책과제 제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차기 정권에 대해 3대 핵심요구와 8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건세는 5월 조기대선을 통해 차기 정권에서는 사회적 적폐청산과 함께 보건의료의 대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3대 핵심요구 및 8대 정책과제 요구안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비 걱정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요구했다. 그 첫 과제로 공정한 건강보험 재원 조달: 기업 및 정부부담 상향조정, 비급여 문제 해결 및 의료비 안심 병원 도입,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소득상실 보상, 공보험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내놓았다. 

두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거버넌스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건강보장 시민위원회' 신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개편하라는 것이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세번째 핵심요구로 발표했다.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통한 의료급여 확대와 건강보험료체납 200만세대, 생계형 체납문제 해결이 그것이다. 

건세는 "3대 핵심요구 및 8대 정책과제 요구안을 대선캠프 후보들과 질의와 면담을 통해 추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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