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정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비판 ... 금융시장 투자 의혹 제기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화되고, 현재 21조원에 육박하는 누적 준비금도 23에 모두 소진된다는 정부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정부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향후 10년간(16~25년)의 재정수지 흐름을 예측한 결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 연평균 8.4% 수준에서 2016년 대비 2025년에는 2배 수준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사회보험 운영방식으로는 적자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워 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의 적자규모가 25년에는 24조9천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건세는 "2011년 이래로 유례없는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7년 현재 흑자규모가 무려 21조 원에 이르고 있다. 연평균 3조원 수준에서 당기수지 흑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과 1년 안에 최근 시계열적 추이가 완전히 역적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향후 2023년에는 21조원 규모의 적립금도 모두 소진된다고 하니 내년부터 매년 3조5천억원 수준의 적자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또 "이러한 추세하면 사실상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선언한 것이다. 막대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만한 급격한 정책변화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쇼크' 가 있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추계는 지나치며 상식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재정 추계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가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2016년 1인당 95만원에서 2025년에는 180만원으로 약 2배 확대됐다고 밝혔지만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는 1인당 급여비 증가율이 하락 추이라는 것이다.  

최근 급여비 추이를 반영한 3.7% 적용해도 20'25년의 경우 1인당 급여비 증가는 130만원 수준으로 2016년 대비 1.3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추계에 근거한 급여비 2배 확대는 매우 과도한 것으로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건세는 "'2008~2010년 노인 진료비 증가율은 10%수준이었으나, 2011년~2015년 간 증가율 수준은 4.5~6.7% 범위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고령화를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재정영향은 노인인구 급여비 비중('16년 38.6→49.3%)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건세는 정부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건강보험 회계연도 결산분석을 한 결과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계 예측(예, 2014년 건강보험 지출 총액 3조8,419억원 과다 추계)하고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장기 재정추계라면 오차범위는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이 같은 방식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다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건세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단기균형 원리를 파괴한 주범이며, 누적된 공적재원의 잉여분을 국민건강 증진에 투자하기 보다는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제는 자산운영에 있어 국내 주식을 넘어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또 "정부의 재정추계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공적재원 투자활성화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도된 결과물"이라며 "정책집행에 있어 근거의 편향성은 배제돼야 할 사항이며,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면 이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중기재정추계의 근거와 산출방법, 신뢰범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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