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바꿔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의료계 고질적 문제인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제발표를 했다.   

건세 김준현 대표는 비급여가 일종의 의사와 환자의 사적 계약영역인데, 신뢰성을 해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급여를 관리영역으로 포괄하는 급여체계 전환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전면 급여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하고 전면 급여화 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비급여 목록을 정비한 후 급여화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네가티브 방식은 비급여 대상 중 신체 필수 개선 목적 등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진료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이라며 "비급여를 급여화 한 후 비급여 관행  가격 중 이상치를 제거하고 평균가격을 적용해 보상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불제도는 정부와 보험자가 총액 규모만 결정해 수가를 계약하고, 재정배분의 방식 등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기준과 원칙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급여 목록을 정리한 후 선별적 급여로 전화하는 포지티브 방식은 실시 빈도가 낮은 행위 등을 중심으로 목록을 삭제해 비급여를 정리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포지티브방식은 목록 정비 후 급여를 전화하는 것인데, 근거창출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근거창출에 실패할 경우 퇴출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진료비 보상방식은 신포괄수가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제안에 병원계는 현실성 없는 얘기하고 했고, 보건복지부와 학계는 시범사업은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100% 건강보험 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대부분이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건강보험 재정 한계, 국민 선택권 등과 관련 있는 비급여라는 것이다. 

박 보험이사는 "건세에서 비급여해소를 위해 약 6조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비급여 상황만을 전체한 것이다. 100% 급여가 이뤄질 경우 6조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며 "건보의 평균 단기흑자가 년 3조원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매년 3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의료기술 등은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명확해 비급여로 인정된 내용이다. 따라서 횟수나 용량 등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부터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획일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기보다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건세의 전반적 주장에는 찬성하지만 실행 방안에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우선 단계적 급여화보다는 전면적 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비급여 목록을 정리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할 경우 시행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의사가 비급여항목을 제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따라서 지금도 비급여항목에서 빠진 것이 많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서 선별급여제도의 경험을 봐도 알 수 있다"며 "비급여의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별 '시술기관 지정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동의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나 지역 거점 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는 신포괄수가제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계약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도 시범사업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고 의학적 필수적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