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전공의 교육수련을 위한 비용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박상민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가 전공의 수련을 위해 1년에 약 7700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전공의수련을 위해 인건비와 교육수련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전공의, 지도전문의의 인건비, 수련교육과 관계있는 병원간접비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수련교육으로 인한 병원의 비용 상승에 대한 보상도 메디케어에서 하고 있고, 군 및 보훈병원의 전공의 인건비도 국방부 및 보훈처에서 지원한다. 

박 교수는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비용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직접지원 3조, 간접지원 10조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다"며 "호주도 약 9000만원을 전공의에게 급여로 지원하고 있고, 전공의 수련 관리감독을 위한 비용도 3000만원 정부가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올해 초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국민 74.4%가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문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인건비 뿐 아니라 교육자인 지도전문의 교육, 시설 및 환경 정비, 시물레이션 교육센터 등에 대해 정부가 예산지원을 한다면,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하는 큰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제안한 지원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인턴이나 전공의 급여와 지도전문을 위한 교육수련에 대한 정부의 인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하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두 번째 방안은 전공의 교육수련 기능에 대한 수가 가산률 배정이다. 

박 교수는 "개인적으로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선호하지만, 수가 가산률과 혼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정부가 수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양질의 미래 세대 의료인 양성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박 교수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 

정부가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을 위해 사법연수원을 만들어 법조인을 양성하면서 왜 공공재역할을 하는 의료에는 투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기 회장은 "민간보험이 발달된 미국조차도 정부가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원이 거의 없다. 의료는 이미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1조 정도 지원하면 수련병원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후 병원이 좋은 수련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는 환자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자단체도 수련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급여지원은 모든 진료과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기피과나 공공의 성격이 강한 진료과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전공의 수련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협, 전공의협, 환자단체 등이 모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의 답은 "NO"였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공익성이 있어 정부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왜 전공의 교육에만 정부가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주장대로라면 간호사 교육은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 또 기초의학 등에 지원하면 몇 백억으로 충분히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데 왜 몇 천억을 전공의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지 등 공공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전공의들의 환경이 열악했다는 이유도 있지만 환자안전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었다는 게 손 과장의 설명이다. 즉 언론이나 국민 전체가 전공의문제가 환자안전이라는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전공의 교육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려면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무작정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라고 요구하면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 교육수련을 잘 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혹은 공익적 업무를 하는 전공의를 지원하는 등의 방향으로 잡으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