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등에 반대해 온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종별신설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사회는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신설을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재활의료는 질병이나 외상 후 초기에 장애를 최소화 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장기적으로 재활병원 등의 의료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는 게 두 단체의 의견이다. 

따라서 현재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활의료인과 장애인 간의 충분한 합의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재활난민이라는 문제점에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기의 재활병원 종별분리 시행이 정답인 듯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재활난민을 바른 의료가 아닌 잘못된 의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며 "이에 재활의학을 대표하는 2개 단체는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처리되고 있는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활병원이 재활난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재활난민은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재활난민은 이유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활병원의 개념 및 운영기준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게 두 단체의 주장. 따라서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들과의 의견 합의 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 이의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병원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두 단체는 "현재 논의되는 재활병원 종별 분리의 법안은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점을 발견하여 현실정에 맞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권 허용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아급성기재활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하며, 만성기 재활 환자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은 현 제도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