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가 현지조사 개선 등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을 열고 의료 현안 대응 및 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법제 ▲의무 ▲보험 ▲정책 등 4개 파트에 대한 분임토의가 이뤄졌다. 

우선 법제 파트에서는 프락셀·보톡스 허용 등 의료영역의 최근 판결 방향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무파트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또 보험파트에서는 최근 의료계에서 핫이슈인 현지조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책 파트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지조사 대응팀 꾸리는 의협...“홍보 주력해야”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자살 사고를 유발한 현지조사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지조사 대응팀은 크게 중앙회의 ‘현지조사 대응센터’와 16개 시도의사회의 현지조사 대응팀‘으로 나뉜다.

먼저 현지조사 대응센터에서는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지역별 다빈도 사례 분석 및 교육 ▲시도의사회와 법률지원단 매칭 및 교육 ▲현지조사 및 방문학인 현장지원과 소송 대응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 대응팀은 ▲민원 접수 및 경위파악 ▲실사대응 매뉴얼 안내 ▲법률 및 현장 지원 ▲민원의 중앙회 이첩 및 환류 등의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한 회원이 현지조사 또는 방문확인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시도의사회에 설치된 현지조사 대응팀에 민원을 접수하면, 대응팀은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관련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법무 지원단에 자문을 의뢰하는 한편, 현장지원을 나가는 것이다. 이 같은 업무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의 상시적인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전담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법률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회원의 심리적 중압감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 같은 대회원 서비스를 통해 의협의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의 계획에 시도의사회 임원들은 보다 면밀한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시의사회 박충남 부회장은 “실시간으로 바뀌는 급여기준에 대한 신속한 안내와 공지가 피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두 기관의 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건보공단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과토의에 참석한 시도의사회 임원들은 “현지조사 대응팀이 실시간으로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력한 대관업무...“의료법령특위 강화해야”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회 등 대관업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의료법령특별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의사회 김영진 부의장은 “의료악법에 대해 입법 전 단계에서 왜 막지 못하고 무력하게 대응했는지 질타가 많았다”며 “분임토의 결과, 의료법령특위가 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귀결됐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의료법령특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도의사회로 대응을 요청하는 방안도 제시됐다”며 “이에 의료법령특위에서는 자료를 각 시도의사회로 전달하는 등 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일차의료기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역시 숙원사업이었던 자율징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가 참석, 불신임 동의서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추무진 회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전의총 최대집 대표는 “무능한 추무진 회장은 더 이상 의사들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의사의 면허와 재산, 생명까지 위협하는 작금의 상황을 감내할 수 없다. 대의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추 회장을 불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의총은 5일 현재까지 약 45명으로부터 불신임 동의안에 대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