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I(Tyrosine Kinase Inhibitors)제제 

현행 기준

- 전이성 신장암에 대한 1차 치료로서 수텐(수니티닙), 넥사바(소라페닙), 보트리엔트(파조파닙염산염) 등 TKI제제 투여 후 실패 시 TKI제제 교차 투여 비급여

- 2차 치료로 mTOR 억제제 투여 후 실패시 TKI제제 교차 투여 비급여

문제점

교차 투여에 대한 약가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

개선 요구

교차 투여에 대한 급여 인정  

정관복원술 수가 

현행 기준

- 급속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해결하고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비급여 적용을 받던 정관복원술이 2004년 보험급여로 적용됨. 

- 자녀가 없거나, 1명의 자녀가 심신장애자거나 사망위험이 높은 만성질환에 이환된 것으로 인정된 자, 불임수술을 받은 자가 미혼이거나, 이혼해 독신 상태에서 결혼 후 상대 배우자가 자녀가 없을 경우 급여 해당. 

- 종별, 입원일수, 선택진료 신청여부, 상급병실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이 어렵지만, 입원의 경우 약 20만원, 외래는 약 50만원으로 책정됨. 

문제점

- 급여 이전 관행수가였던 200~3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

- 초기에는 봉합사를 수술비에 포함하지 않아 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해 수술할 때 적자 발생.

- 현재는 선택진료비로 적자분을 보존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만 시행 중인 상황.

개선 요구

척추 마취의 필요성과 2~3시간 이상의 장시간의 수술 시간,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고려, 현실적인 급여수가를 재산정해 고시. 

백내장 수술 시 전신마취

현행 기준 

포괄수가제 지불제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에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고 있음. 

문제점

- 백내장 수술 시 소아나 폐쇄공포증, 불안증의 정신병력으로 점안 마취가 안 되는 경우 전신마취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급여 보상은 없는 상황. 

- 안과 병의원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뿐더러 백내장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

개선 요구

포괄수가와 별도로 전신마취에 대해 급여 산정. 

루센티스(라니비주맙) 및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 급여 횟수

현행 기준

루센티스(라니비주맙)와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는 대표적 황반변성 치료제로, 환자당 14회까지 보험이 인정되며 초기 3회 투여 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4차부터는 보험을 인정하지 않음. 

문제점

-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는 한 회당 치료비가 약 100만원이라 보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삭감 부담이 큼.

- 루센티스 투여 후 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비슷한 효능을 지닌 항암제 아바스틴을 오프라벨 처방하고 있는 상황. 

- 연령 관련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정맥폐쇄에 따른 황반부종 등의 치료에서 급여횟수가 제한적. 

개선 요구

현행 14회로 규정된 급여횟수 제한 완화 또는 횟수를 증가하는 내용으로 급여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