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 접근을 시도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성형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첫 회의였던 만큼 향후 협의체의 논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비급여의 개념 정립을 비롯해 분류, 표준화 개념 및 방법 등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아젠다를 들고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급여에 대해 공급자, 소비자단체, 정부 등 각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2차 회의 때부터 비급여 개선을 위해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차기 회의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 측도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오늘은 비급여 관리를 위한 그간의 경과에 대해 보고하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며 “서로 간에 입장차가 있는 만큼 향후 협의체의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가야할지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측에서는 비급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알권리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정부 측,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는 그동안 비급여 현황 조사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醫 “비급여 관리, 분명히 구분해야”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비급여의 영역과 분류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정부 측에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면 그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암환자가 1인실에 입원했다면, 1인실 비용까지 정부가 관리해야 할 영역인지 혹은 1인실은 개인의 선택인 만큼 존중할 영역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체 한 참석자는 “필수의료에 포함된 비급여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비급여 관리 영역이 국민의 관점에 따른 알권리 차원인지, 재난적 의료비 경감을 위한 차원인지 분명히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참석자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개인의 선택인 만큼 비급여 영역으로써 남겨둬야 한다고 본다”며 “이와 함께 정부가 영양제, 성형수술 부분까지 관리할 영역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영역이란게 다양한데 단순히 ‘비급여’라는 이름 아래 통칭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필요에 따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본격적인 비급여 관리에 나서자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는 개선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고, 필수적인 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 복지부가 노력한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검사 중심의 진료행태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한 공급자, 정부, 소비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표준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분석·공개 확대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파악과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현행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이를 통한 보장성 확대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협의체 제2차 회의는 오는 2017년 2월 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다.